유럽 정상들이 제기하는 '다문화주의 실패론'

 

2011년 이후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은 연이어 다문화주의 실패론을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주의로 인해 한 국가 안에 '별개 사회들'이 성장하고 있고, 그 중 일부의 별개 사회들은 국가 존립에 위험하고 급진적일 수 있는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영국의 캐머런 총리,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등에 이어 야글란 유럽연함(EU) 사무총장도 이런 주장에 가세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캐나다에서는 언론과 시민들을 중심으로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 2007 이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2011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다문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표명하였다.

 

미국은 현재 다문화 정책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다문화 주의가 최종 목표는 아니다. 미국은 '국가로서의 미국에 충성하는 시민'에 가치를 둔다. 그래서 이민자에게 특별히 편의를 봐주지 않으며, 오히려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과격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국가 출신자들은 입국을 아예 거부당한다. 서방 주요국 정상들이 다문화주의 실패론을 내놓은 주요 배경에는 기존의 다문화주의 정책이 국가 정체성을 손상하고, 국가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며, 젊은 이민자들의 과격화를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는 판단이 자리한다. 극단적인 비판가들은 다문화 주의가 후진국의 값싼 노동력을 선진국으로 끌어들이려는 자본의 논리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남들이 이미 다 버린 다문화를 한국만 좋다고 추구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하지만 소위 다문화주의 실패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다문화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책과 방법론의 실패를 지적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 대표가 강조하듯이 다문화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불가피한 거대한 흐름이다. 

 

따라서 관건은 방법론에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 정책도 한국 문화 체험, 한글 교육 등 이벤트성 행사들이 상당 부분을 이룬다. 다문화주의는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를 존중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로 '그들을 우리의 바깥으로 규정하고' '속박하며' '타자화한다.' 한편 국가 정체성을 주장하는 입장들에 대해서는 국수주의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비판한다.

 

한국의 다문화주의가 방법론 측면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하다. 그 대상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선주민인 한국인을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국가 정체성을 중심으로 국가적 가치를 분명히 알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가 지닌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